2024.11.0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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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연회는“전관예우 근절과 폐단 극복”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박승옥 변호사’(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회장)를 초청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강연을 맡은 박승옥 변호사는 사학비리를 고발한 목포 신명여자상업고등학교 해직교사들의 변론을 맡으며 전원 복직을 이끌어내었으며, 재단법인 ‘교육과 인권’을 설립하여 교권확보 및 민주화 관련 변론을 전담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과 교육·인권옹호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강연의 주제인 ‘전관예우 근절’은 사전적 의미로 과거의 직책이나 지위에 따른 예우를 받다 라는 의미로 사람이 이전에 가졌던 지위나 명예에 대한 존중과 그에 따른 대우를 받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사회에 인식시키고 나아가 법률 개정의 한계성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조문을 헌법에 조문을 삽입하자는 내용이다.
본 강연회를 주관한 이형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은 사법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일 것이다”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금 되새기며 선진시민 의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차복 의장은 오늘 강연에 앞서 “2024년 목포시의회는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살아 숨 쉬는 열린 의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