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악성민원 대응 위해 순환적 청원경찰 배치 제안

민원응대 근무자 인권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 필요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2월 27일(화) 16:05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백종한 의원 (사진=백종한 의원 제공)
[한국저널뉴스]서구의회에서 악성민원인 대응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 20개소의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순환배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종한 서구의원은 임시회 회기(제319회) 중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공무원의 인권침해적 상황을 사전 차단하고 보호와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을 상황에 따라 순환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발언을 통해 “행정기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친절의 의무만 강요하며 공무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민원인의 행태가 점점 더 과격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해져가는 악성민원의 선제적 방어를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2030 청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25%가 악성민원으로 자살을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응답이 나왔다”면서 “민원응대를 개인적인 업무로만 맡기지 말고 위법상황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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