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마무리 - 회계 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 적정성 집중적 심사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

2023년 06월 14일(수) 17:03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13일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안전국, 기획예산실 등 소관부서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 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포커스를 맞춰 질의하였다.

이영란 위원장은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예산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유영갑 의원은 매분기 순세계잉여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다음 결산 때는 소위 ‘쌈짓돈’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기획예산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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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수 의원은 부적절한 공모사업 진행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지적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홍준 의원과 장경원 의원은 시민복지국의 보조금 반납금과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장경순 의원은 우리시 예치금의 이자수익이 낮음을 지적하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예치금 관리와 향후 시금고 선정 시 높은 이자율로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유승현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 후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취득 이후 사업기간 연장, 예산 과다 투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목적 및 용도, 관리실태 등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매년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편성된 예산을 적합하게 집행했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효과 측정은 물론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