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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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대장을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오류·누락사항을 먼저 정비하고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토지 69,817필지를 비롯해 총 70,831건으로 예상된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난 1월 공유재산을 전담할 팀을 신설해 촘촘한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정확하고 빈틈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된 자료를 기초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 점유 등의 적발도 중요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유휴재산을 발굴에 더욱 집중하고 특히 공공 임대농지 확보 등 2030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