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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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정보’는 지난해 북구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선정된 의회제도 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내의 최신 입법·정책 관련 주요 법령·자치법규 동향과 정책 보고서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분기마다 1회씩 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법 동향과 관련된 정기 간행물 발행은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광역의회에서만 이루어졌다. 북구의회의 이번 정기 간행물은 기초의회 ‘전국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10명이 기획·분석·자료수집·편집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및 실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입법정책정보’ 제작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 주요 입법동향 ▲타 자치단체 주요 입법동향 ▲참고 법제정보(연구보고서 및 법 해석사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료는 북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형수 의장은 “‘입법정책정보’의 정기적 발간은 의회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북구의원들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 도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입법·정책 자료를 생산하여 의회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